Intuition

민주주의는 결정적인 불합리함(비경쟁성,비배제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정치제도 중 가장 괜찮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별 관련없는 것들도 자신이 민주주의라 주장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와 가장 관계없어 보이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개나 소나 민주주의를 부르짖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참 좋은 것이다. 민주주의건 민주주의가 아니건 민주주의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면 별로 내세울 반론이 없으니까.

민주주의가 기타의 정치 제도와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다양성의 보장이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너와 내가 다르고, 우리와 그들이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한다.

모두가 모두와 다르다. 모두가 모두와 다를 때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민주주의는 시작된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실현 과정이다. 그리고 그 합의가 가능한 최대로 원만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결과다.

민주주의를 제외한 다른 정치 체제에서는 다름은 곧 틀림이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쪽과 다른 의견을 가진 쪽은 틀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교정의 대상이다. 왕정 국가에서는 왕의 의견과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독재 국가에서는 독재자와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권력을 쥔 쪽의 의견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벗어난 의견은 틀린 의견이 된다.

민주주의는 전제정치나 독재정치와 다르다. 서로가 서로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양한 의견이 모두 존중된다. 모두 의견이 정답일 수 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있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틀린 의견이란 없는가?

민주주의의 전제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각자의 권리는 상대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해져야 한다. 이것을 넘어서기를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은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의견이 된다

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내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의견은 틀린 의견이다.




내 권리를 존중받기 원한다면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여기는 왕정국가가 아니다. 지난 정권에서 당신들이 존중받은 것의 10분의 1만 존중받았어도 2009년 5월 23일이 많은 사람에게 아프고 슬픈 날로 기억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신에 대한 존중을 원한다면 상대방도 존중했어야 한다. 당신들은 존중받을 권리를 잃어버린 것 같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누리면서 염치없이 민주주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당신들이 방패로 찍고 삼단봉으로 내리친 바로 그 분들 덕분이다. 염치 좀 있어봐라